지정재판부 89헌마112, 1989. 6. 28.,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112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재후, 천 정배, 박 승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 외 박○남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서 1989. 4. 12. 재항고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는 위 재항고 결과통지서를 1989. 4. 1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1.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89. 5. 2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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