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8.2.15.(818),381]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이유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 【판결요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9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천정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9.17 선고 87노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뒤 장기간의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하였으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사로부터 다시 보안대로 보내어 조사를 받게 하겠다, 사형을 시키겠다는 등 협박과 폭행을 당한 끝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임의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 제1점으로 위와 동일한 채증법칙위배를 주장하였고, 그 제2점으로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위 상고이유 제1점은 그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다만 제2점에 기하여 환송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상고이유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장 변경을 거쳐 파기된 부분에 대한 법률적용만을 달리하여 판결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미 당원의 판단에 의하여 배척된 것을 재론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것이다(비록 환송후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증거조사를 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의미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2111 (208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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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9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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