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4]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