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316, 2017. 11. 30.,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마3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양○훈 2. 김○준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6. 1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77681호, 91662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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