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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8헌사871, 2019. 11. 28.,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사8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본 안 사 건 2018헌바235, 391(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18헌바460, 471, 2019헌바56, 95, 145(병합)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사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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