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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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누35334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미간행]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