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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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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3상,54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2년
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공2022상,701]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민법

2021년
2020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73, 2020. 3. 17.,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의2제3항위헌확인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40.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1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5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미간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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