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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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기소유예처분취소 6 손해배상 5 등록무효 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3 거절결정 2 특허권침해금지 2 권리범위확인 1 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 1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 국가보안법제14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16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법 10 민법 9 형법 8 민사소송법 6 상표법 6 특허법 6 형사소송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49, 2023. 3. 7.
  인지사건 처리 등 위헌확인
   인지사건처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4,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6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56,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7, 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24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1]
   근로자지위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32, 2022. 8.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27, 2022. 1. 27.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1년

9.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공2021하,2193]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80, 2021. 9. 30.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4, 2021. 2. 25.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서울교통공사정관일부개정중무기업무직전면정규직전환관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174, 2021. 2.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4, 2019. 11. 28., 합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 2019. 7. 25., 각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 항 위헌확인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56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5, 2019. 7. 25., 합헌
  형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3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8년

17.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8하,1609]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6, 2018. 4. 26., 각하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방송법제100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병역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1, 2018. 3. 29., 합헌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14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5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약취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30, 2017. 8. 31., 각하
  고용보험법 제10조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위헌확인
   고용보험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3, 2017. 6. 2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9, 2017. 4. 27., 기각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201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94,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2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미간행]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안전보건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2, 2015. 10.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53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8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7, 2015. 6.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 2015. 6. 25.
  형법 제301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01조등위헌확인
   소년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70,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26,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방법 사건〉[공2015상,270]
   등록무효
   특허법

2014년

3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91,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3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4상,72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민법

2013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85,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31, 2013. 9. 26.
  형사사건 판결문 송달 부작위 등 위헌확인
   형사사건판결문송달부작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4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키코 사건(수산중공업)〉[공2013하,1882]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죄명:군인등강제추행)][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6, 2013. 6. 27.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8, 2013. 6. 27.
  형사소송기록 대출 불허 위헌확인
   형사소송기록대출불허위헌확인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공2013하,1399]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인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3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012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6, 2012. 11.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49. 서울행법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50.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거절결정(상)][공2012상,811]
   거절결정
   상표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78, 2012. 3. 29.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9, 2011.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41, 2011.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55.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2010년

5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0하,1582]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5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45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09년

5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9하,123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6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484 판결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8년

6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530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공2008상,664]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6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6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303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6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08상,3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5.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6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노8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69.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후92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6년

7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7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91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72.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4나9192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7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반려처분등취소][공2006.3.1.(245),335]
   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2005년

75.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239),1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3후261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77.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2054 판결
  [감자대금][미간행]
   감자대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

2004년

78. 서울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79.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45467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02년

80.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4. 30. 자 2002카합453 결정：항고기각·확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하집2002-1,256]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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