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공2022상,841] 군인등강간치상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2013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