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마730, 2017. 8. 31., 각하

【전문】 사 건 2015헌마730 고용보험법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2. 15. 출생한 자로서, 65세가 되기 이전 시점인 2010. 7. 7. 시설물유지관리 및 경비 용역업체인 ㈜○○에 고용되어 ○○대학 ○○캠퍼스에서 4년 8개월여 동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3. 11. 이직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였다. ○○대학 ○○캠퍼스가 새로운 용역업체로 ㈜□□를 선정하자 청구인은 65세가 된 이후의 시점인 2015. 3. 12. ㈜□□에 고용되어 ○○대학 ○○캠퍼스에서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2015. 3. 31. ㈜□□를 이직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5. 4. 22. ‘청구인이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7. 10.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 단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이라 한다) 및 제43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인정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제외조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인정조항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수급자격의 인정 기준시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2015. 9. 10. ‘65세 전ㆍ후 이직 후 재취업한 경우 관련 법령 해석’이라는 공문을 유관기관에 발송하여 65세 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다가 65세 이후 이직한 후 재취업하고 재이직한 경우에는 65세 전 취업으로 성립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65세 전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수급자격 충족 시 수급자격 신청 당시 기준으로 수급기간 내 소정 급여일수 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적용범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사실, ‘65세 전ㆍ후 이직 후 재취업한 경우 관련 법령 해석’의 적용범위를 보면, 원칙적 적용대상자는 법령 해석 시행일인 2015. 9. 10. 이후 수급자격신청자이고, 예외적 적용대상자는 법령 해석 시행일인 2015. 9. 10. 전에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자로서 ① 2013. 6. 4. 이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불인정 처분을 받았을 것, ② 불인정 사유가 ‘65세 이후 취업’이고, 그 이외의 수급요건은 모두 충족했을 것, ③ 수급자격 신청 당시 기준으로 수급기간 내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의 시점인 2015. 11. 4. 위 ‘65세 전ㆍ후 이직 후 재취업한 경우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결정이 직권으로 취소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5. 11. 5. 상당한 액수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을 막고 있는 이 사건 제외조항 및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수급자격의 인정 기준시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인정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을 다툴 수 있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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