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1]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정 후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선택발명으로서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정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2조 / [2]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공1988, 25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3866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오리엔트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유나이티드 컬러 매뉴팩쳐링, 인코퍼레이티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정정사항 ①, ②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화학식 1 중 측쇄에 히드록시기(-OH) 또는 알킬에테르기(-O-C1~12 알킬)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을 알킬에스테르기(-OCO-C5~7 알킬)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로 정정한 것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에테르 결합으로 된 화학식 1은 그 자체로 분명한 화합물로서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참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정정 후의 에스테르 결합으로 된 화합물과는 그 구조 및 화학적 성질이 전혀 상이하므로, 위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정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38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감정서를 참작하더라도 정정사항 ①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정정이 허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인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선택발명으로서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및 정정에 있어서 독립특허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후572 (196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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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386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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