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484 판결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