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오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오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공2014하,2134]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7. 서울가법 2005. 6. 16. 선고 2005르47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5.9.10.(25),1451]
   인지
   민법

28.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4.1.(223),5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3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0.1.(139),2049]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0년
4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7831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공2000.5.1.(105),978]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99년
1998년
4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7339 판결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9.1.(65),224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