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익금배분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수익금배분청구의소]〈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757] 수익금배분청구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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