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형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700]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4.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21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형법

8. 수원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1127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9. 대전고법 2009. 4. 8. 선고 2008노2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위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확정[각공2009하,16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위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누331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1. 서울행정법원 2007. 11. 2. 선고 2007구합38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집54(1)민,75;공2006.4.15.(248),586]
   유언무효확인의소
   민법

2005년

13. 대전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나3602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미간행]
   유언무효확인의소
   민법

14.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05.4.1.(223),498]
   시정명령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17. 서울중앙지법 2004. 4. 1. 선고 2003고단8795 판결
  [변호사법위반] 항소[각공2004.6.10.(10),865]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8, 2004. 2. 26.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19. 서울고법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확정
  [현주건조물방화][하집1998-1, 9]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