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청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16588(본소), 2020나16595(반소)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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