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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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3.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8하,181] 구상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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