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5, 2023. 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5, 2020. 3. 26., 합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등 공공주택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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