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준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준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21]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3년
2012년
1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378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공2012하,11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1년
16.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나77530 판결
  [게임계정(아이템)원상회복] 확정[각공2011하,761]
   게임계정원상회복
   민법

1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2011상,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8하,18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법

2006년
200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