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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다빈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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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21]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1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63]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13년
2012년
1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378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공2012하,11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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