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미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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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음반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1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한국마사회법 1 헌법 1 전기통신사업법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청소년보호법 1 경륜ㆍ경정법 1 행정절차법 1 관광진흥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58,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2007년

2.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6노68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7.6.10.(46),132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