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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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3호등위헌소원 1 공직선거법제15조등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한국마사회법 1 헌법재판소법 1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1 대한민국헌법 1 청소년보호법 1 경륜ㆍ경정법 1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3, 2020. 12. 23.,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3호등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7, 2020. 8. 28., 각하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조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