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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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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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상록 5 소백 4 한결 3 여는 3 세종 3 이수 3 정평 2 바른 2 공감파트너스 2 덕수	# 변호사 (상위 10) 5 최원재 5 황정근 4 황수림 3 강철선 3 이성렬 3 최주영 2 강윤희 2 김광일 2 김광재 2 권두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8, 2023. 11. 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9, 2023. 10. 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83, 2023. 10. 1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4, 2023. 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항공안전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4, 2023. 9.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3, 2023. 8.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27, 2023. 8. 2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9, 2023. 8. 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75, 2023. 7. 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32, 2023. 7. 18.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국회법제22조의4등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46, 2023. 7. 1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34, 2023. 6. 2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70, 2023. 6. 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30, 2023. 5. 1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95, 2023. 4. 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80, 2023. 4.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86, 2023. 4. 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54, 2023. 3. 2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6, 2023. 3. 23.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7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0, 2023. 3. 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366, 2023. 3. 23.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3, 2023. 3. 1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89, 2023. 2. 2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 2023. 2. 1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9, 2023. 1. 1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2022년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39, 2022. 12. 2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5, 2022. 12. 1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61, 2022. 11. 2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40, 2022. 11. 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6, 2022. 10. 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15, 2022. 9. 2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7, 2022. 8. 3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5, 2022. 8. 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01, 2022. 7.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85, 2022. 7. 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30, 2022. 7.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448, 2022. 6.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98, 2022. 3.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8, 2022. 3. 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9, 2022. 2. 1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2, 2022. 1. 2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국회법제54조의2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 2022. 1. 1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01, 2021. 12. 1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67, 2021. 12. 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11, 2021. 10. 2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86, 2021. 10.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40, 2021. 9. 2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07, 2021. 8. 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50, 2021. 8.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21, 2021. 7. 1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71, 2021. 6.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31, 2021. 6. 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8, 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00, 2021. 5. 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52, 2021. 5. 1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6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09, 2021. 4. 2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55, 2021. 4. 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33, 2021. 3. 1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91, 2021. 3. 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5, 2021. 2. 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0, 2021. 1. 1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31, 2021. 1. 6.,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2020년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85, 2020. 12. 15.,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75.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21, 2020. 11. 24.,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71, 2020. 10. 27.,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33, 2020. 10. 7.,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70, 2020. 9. 16.,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18, 2020. 8. 18.,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81. 서울행법 2020. 7. 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7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76, 2020. 7. 21.,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32, 2020. 6. 30.,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97, 2020. 6. 9.,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48, 2020. 6. 2.,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4, 2020. 5. 27., 각하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행안위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소위원장과국회행안위위원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5,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121, 2020. 5. 27.,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08, 2020. 5. 12.,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58, 2020. 4. 28.,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09, 2020. 4. 7.,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52, 2020. 3. 17.,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07, 2020. 3. 3.,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96,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국회법 형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4, 2020. 2. 18.,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2, 2020. 2. 4.,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0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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