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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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상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국회의원지위 확인][미간행]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