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당 사 자】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헌재] 특별사건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86, 2023. 4. 4.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8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아1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회법 제123조

[ 사건명 태그]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국회법 제12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