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원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443 판결
[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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