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원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880]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366, 2023. 3. 23.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448, 2022. 6.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9,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6, 2022. 2. 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420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20년

1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443 판결
  [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1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주확인등][공2019하,1728]
   주주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