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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규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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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사기
# 관련법령
16 형법
6 상법
4 민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3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노3082,2011노303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0.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노22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2011. 8. 25. 선고 2010노2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피고인7에대하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7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교부)·변호사법위반] 상고[각공2011하,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1. 8. 11. 선고 2010노3386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노3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2011. 7. 7. 선고 2011노1125 판결
  [뇌물공여] 확정[각공2011하,1008]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1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2011. 3. 31. 선고 2011노176 판결
  [뇌물공여·공갈] 상고[각공2011상,705]
   뇌물공여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5. 광주고법 2010. 3. 10. 자 2009라101 결정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809]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08년
2006년
2003년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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