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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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배상명령신청 2 부당이득금반환 2 구상금 2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부당이득금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4 민법 14 민사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 25. 자 2015라418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미간행]
   주식매매가액결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38155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8317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임금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40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자 2013회합142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134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나5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나1231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공제급여청구][미간행]
   공제급여청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본소),2010나5299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선물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19131,2009나11914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10년

16.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650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493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나46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2426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009년

22. 대전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960,2008나977(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3. 대전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나2379(본소),2008나543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4.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나100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5. 대전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나13150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6. 대전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64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7년

27.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대전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나76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9. 대전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7나445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30. 대전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8847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31. 대전고등법원 2007. 4. 4. 선고 2006나6001,2006나60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871,2006초기27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료법위반·화장품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형법 화장품법

2005년

34. 수원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헌법

35. 수원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36. 수원지방법원 2005. 6. 15. 선고 2004구합788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7. 수원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4구합5455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민법 주민등록법

38. 수원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구합44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4년

39. 수원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4구합21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0.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5397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1년

41. 대구지법 2001. 9. 7. 자 2001카합480 결정：이의신청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하집2001-2,44]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민법

42. 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9년

43. 서울고법 1999. 3. 4. 선고 98나26653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9-1, 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어음법

1991년

44. 서울지법 1991. 3. 14.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하집1991(1),37]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45. 인천지법 1989. 6. 16. 선고 88가합2508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산)][하집1989(2),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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