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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신주발행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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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희망
2
현진
1
충정
1
한빛
# 변호사 (상위 10)
1 한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22하,2302]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020년
2012년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12하,2009]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010년
2009년
2003년
8.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03.4.15.(176),897]
   신주발행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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