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금출금권자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59803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공2014상,69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본소),2010나5299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