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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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시정명령등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강간치상 1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산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 행정소송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사립학교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35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합517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합86,2013전고6(병합) 판결
  [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5.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832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1상,45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의료법

6.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86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45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6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89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211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16.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309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누3313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누695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누2764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누37458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미간행]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3269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누1042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10누1202 판결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미간행]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8누36694 판결
  [의결처분취소][미간행]
   의결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38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3364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2010. 4. 14. 선고 2009누1014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10상,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970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8나110373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2009년

34.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507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법

3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95719 판결
  [토지및건물명도][미간행]
   토지및건물명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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