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3364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승섭)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3. 24.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8구합3777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면 20줄 및 12면 5줄의 각 “3,908,030원”을 “3,908,080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재석 김진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누33647 (20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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