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성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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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시정명령등취소 2 손해배상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시정명령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1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1 기여분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1 구상금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7 민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 상법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법 2009. 8. 28. 자 2008라1524 결정
  [파산선고] 상고[공보불게재]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 서울고법 2009. 8. 21. 자 2009라997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9하,1581]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09. 7. 30. 자 2009라801 결정
  [중재인선정][미간행]
   중재인선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8라1875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누129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1525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3793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7누29842 판결
  [시정명령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7962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미간행]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누31821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미간행]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279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90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7누265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32084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02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누156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누456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누4468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6. 12. 선고 2008누22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6. 12. 선고 2007누3440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누228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누333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4. 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누321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5871 판결
  [퇴직수당청구][미간행]
   퇴직수당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27.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77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29. 서울고등법원 2007. 8. 21. 선고 2006나86322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미간행]
   임시총회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나91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1.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선고 2006나28777,2006나28784(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2006년

3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5나546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2004르1721(병합)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06. 8. 8. 선고 2005나5567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6. 6. 13. 선고 2004나5594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6. 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71323 판결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미간행]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37.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98년

38. 대전지법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3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995년

39.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확정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6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무관리규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40. 광주고법 1991. 12. 20. 선고 91노899,91감노80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살인등][하집1991(3),319]
   살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광주고법 1991. 11. 22. 선고 90노867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하집1991(3),3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2. 서울형사지법 1987. 7. 16. 선고 87노471 제3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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