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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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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12 민법
7 형법
6 상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6. 부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1노3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주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2.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자 2013라231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미간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7. 부산고법 2009. 4. 14. 선고 2008나18260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9상,796]
   구상금
   상법

2007년
48. 부산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7고합199,2007고합264(병합),2007고합2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서부지법 2007. 6. 22. 선고 2007고합91,2007고합1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항소[각공2007.8.10.(48),18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고합292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2006년
52. 부산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952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6.11.10.(39),2306]
   손해배상
   실용신안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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