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1노3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주1))] 【전 문】【피 고 인】 A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필수(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동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2613 판결 【주 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주1)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재판장) 박주영 주문식 주1) 검사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2020. 6. 25.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찰청예규 제1109호)에 따라 직권으로 위 지명을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동)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노396 (328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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