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적도경정동의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공2016하,1025] 지적도경정동의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지적법 201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