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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노병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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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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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청구사건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보상금청구사건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가처분이의청구사건
1
경작권확인청구사건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45
민사소송법
37
민법
8
형사소송법
8
형법
7
농지개혁법
3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섭외사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3. 9. 선고 72나23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66]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73. 3. 9. 선고 72나253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3. 3. 2. 선고 72나240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지료청구사건][고집1973민(1),145]
지료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1972년
4. 서울고법 1972. 11. 24. 선고 72나48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72민(2),362]
가처분이의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2. 11. 3. 선고 72나1532,153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74]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2. 10. 27. 선고 72나5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54]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2. 9. 20. 선고 70나86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고집1972민(2),70]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72. 7. 14. 선고 71나302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08]
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섭외사법
9. 서울고법 1972. 7. 7. 선고 72나76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3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2. 6. 23. 선고 70나207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11. 서울고법 1972. 6. 16. 선고 71나24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48]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섭외사법
12. 서울고법 1972. 6. 2.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28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3. 서울고법 1972. 4. 21. 선고 71나24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2. 4. 7. 선고 71나259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2. 3. 31. 선고 71나30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2. 3. 21. 선고 72나44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17. 서울고법 1971. 5. 14. 선고 71나36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0년
18. 서울고법 1970. 9. 18. 선고 69나72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0. 9. 11. 선고 69나51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20. 서울고법 1970. 8. 28. 선고 69나177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1. 서울고법 1970. 7. 3. 선고 69나13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0. 5. 22. 선고 69나213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2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0. 5. 8. 선고 69나201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과납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225]
과납금반환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24. 서울고법 1970. 4. 24. 선고 69나133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1),181]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0. 3. 20. 선고 69나188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0. 3. 13. 선고 69나192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8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0. 3. 13. 선고 67나239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28. 서울고법 1969. 11. 20. 선고 69노49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69형,15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69. 11. 6. 선고 69노56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55]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55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05]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92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32. 서울고법 1968. 12. 20. 선고 68나157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586]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68. 11. 15. 선고 68나117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공작물규정
34. 서울고법 1968. 11. 8. 선고 68나4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5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35. 광주고법 1963. 10. 31. 선고 63도73 형사상고부판결
[국토건설단설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221]
국토건설단설치법위반피고사건
국토건설단설치법
국토건설단설치법시행령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63. 8. 27. 선고 63다91 민사상고부판결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153]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광주고법 1963. 8. 27. 선고 63다148 민사상고부판결
[경작침해제거청구사건][고집상고민,156]
경작침해제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8. 광주고법 1963. 7. 16. 선고 63다130 민사상고부판결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143]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광주고법 1963. 7. 9. 선고 63다123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상고민,13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63. 6. 27. 선고 63도68 형사상고부판결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고집상고형,204]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정치활동정화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광주고법 1963. 6. 18. 선고 63다87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128]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2. 광주고법 1963. 6. 4. 선고 63다74 민사상고부판결
[강제집행이의사건][고집상고민,122]
강제집행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광주고법 1963. 5. 7. 선고 63다16 민사상고부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상고민,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4. 광주고법 1963. 3. 30. 선고 62다277 민사상고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고집상고민,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민사소송법
45. 광주고법 1963. 2. 14. 선고 62노286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3형,465]
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46. 광주고법 1962. 6. 27. 선고 62나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제거등청구사건][고집1962민,280]
분묘제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광주고법 1962. 6. 20. 선고 62도76 형사상고부판결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상고형,180]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8. 광주고법 1962. 5. 31. 선고 62노65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2형,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49. 광주고법 1962. 5. 24. 선고 62노99 형사부판결 : 확정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62형,309]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제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0. 광주고법 1962. 3. 8. 선고 4294민공802,803 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2민,232]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1년
51. 광주고법 1961. 4. 13. 선고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52.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청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광주고법 1959. 9. 28. 선고 4291민공631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09]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광주고법 4292. 9. 16. 선고 4292형공544 형사제2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48형,5]
공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58년
55. 광주고법 1958. 12. 9. 선고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7년
56. 광주고법 1957. 4. 15. 선고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광주고법 1957. 2. 25. 선고 4289민공29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04]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광주고법 1957. 1. 28. 선고 4289민공30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99]
경작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6년
59.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57 민사제1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67]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0.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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