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64년
1958년
2. 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경작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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