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63. 7. 9. 선고 63다123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상고민,139] 【판시사항】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전의 매매의 효력과 그 법적 성질 【판결요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전의 매매도 상환을 완료하고 농지매매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소할 군수의 농지증명을 얻으면 농지개혁법 제16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가 될 수 없는 유효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요, 또 미상환농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매매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제19조 【참조판례】 1962.3.29. 선고 4294민상858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35조(24) 479면 카 7107)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3나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피고 2의 답변은 각 따로 덧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각 기재내용과 같다. 살피건데,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로서 상한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의 매매 또는 증여등 처분행위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미상환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상환을 완료하고 농지매매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소할 군수의 농지증명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을 금지하는 법률상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계약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의 입법정신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도 이와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유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미상환농지의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4294년 민상 858호, 1962.3.29. 선고 판결 참조),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사이에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남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1,267번지 논 497평에 대한 적법한 수분배자로서 1961.7.15. 위 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의 사이에 있었던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상환완료전인 1960.7.24.이니 위 원·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매매일 뿐 아니라 원고 소송대리인 의용의 전증거에 의하드라도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위 농지가 매매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부당하다는 결론으로써 원고 청구를 모조리 배척하였음을 원판결문 적시자체에 의하여 쉽사리 알아채릴 수 있다. 그러나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전의 매매도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내용의 조건이 구비되었으면 이가 농지개혁법 제16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가 될 수 없는 유효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요, 또 미상환농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소위 정지조건부 매매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햐 할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위 상환완료전의 매매도 위 설시한 취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요, 따라서 달리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당사자 사이의 위 매매가 위와 같은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다투는 피고 2측의 주장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입증에 의거한 「위 특별한 사정에 관한」사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너머서 원고측의 의용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위 농지를 매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한 경로에 이른 원심판결은 농지개혁법 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을 전도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3다123 (199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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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 제16조 제1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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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3.29. 선고 4294민상858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35조(24) 479면 카 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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