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제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광주고법 1962. 5. 24. 선고 62노99 형사부판결 : 확정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62형,309]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제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