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2. 11. 3. 선고 72나1532,153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74] 【판시사항】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예금한 경우에 있어 예금채권의 권리자 【판결요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은행과 실제 예금계약을 체결한 본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27조 【참조판례】 1973.2.26. 선고 72다2448, 2449 판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3104, 1515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2.5.9. 선고 72다266, 26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취지】 서울민사지방법원 70타5360, 5361 사건의 1970.9.19.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 및 피전부채권으로 표시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2,500,000원의 예금채권은 존재치 아니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소외 1, 제3채무자는 피고은행, 청구금액은 금 2,425,000원, 피압류 및 전부채권은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예금채권중 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관하여 위 법원 70타 5360, 5361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동 명령이 1970.9.30.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원심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은행 종로지점에는 현재 예금주 명의가 소외 1로 된 금 2,516,875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전부명령의 송달로서 위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히 전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 2,42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은 위 금 2,516,875원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약당사자로 모용되였음에 불과하고 동 예금의 실질상의 계약당사자는 소외 3이고, 참가인은 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중 금 2,500,000원을 양수하였으니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동 2호증(송달증명원), 병 1,2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5호증(판결)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1호증의 1 내지 3(각 보통예금청구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2호증(약속어음),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 내지 4(약속어음), 병 3호증(원인정정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1, 2, 5의 증언, 원심 문서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동인이 참가인을 포함한 수인의 채권자에게 발행한 수표가 부도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되자 1970.7.6. 동인이 소외 6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담보조로 제공한 경기 부천군 소사읍 주지리 (지번 1 생략) 전 273평과 동소 (지번 2 생략) 전 246평의 소유권을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는 대신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1의 소외 6에 대한 위 채무 금 3,000,000원과 참가인에 대한 채무 금 2,500,000원을 인수시킨 사실, 소외 3은 소외 1의 참가인에 대한 금 2,5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도로써 1970.9.28. 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외 7 발행의 액면 금 1,050,000원, 금 1,040,000원, 금 210,000원, 금 200,000원의 약속어음 4매를 결재하기 위하여 위 어음의 지급장소인 피고은행 종로지점에 자기 명의로 금 2,500,000원을 예입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 3은 다음날 돌연히 소외 1도 모르게 동 소외인 명의의 예금구좌를 신설하고 위 금 2,500,000원을 소외 1 명의로 대체 입금하였는바, 그때 예금주의 인감으로는 위 소외인 명의의 인감대신 소외 3 본인의 인감을 그대로 제출하였던 사실, 따라서 참가인은 1970.9.30. 참가인이 소지중인 위 약속어음 4매를 피고 은행 종로지점에 제시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바랬으나 이때 이미 예금주 명의가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로 변경된 후 이여서 소외 3에게는 예금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던 사실, 위 무렵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 법원 70가9347로서 금 2,425,000원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0.9.18.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1970.9.29. 위에서 본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명령이 1970.9.30. 14:00경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던 사실 및 참가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이 소외 3의 예금잔고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거절되자 이때 소외 3( 소외 3의 처인 소외 4가 대리)에게 위 어음 4매를 반환하고 그 대신 동인으로부터 소외 1 명의로 금 2,500,000원에 대한 보통예금청구서를 작성(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출 인감은 소외 3의 인감인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니 동 인감을 사용하여) 교부받았으므로 동일 다시 이를 피고 은행에 제시하여 위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때는 위와 같이 위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이후이여서 이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소외 3이 위와 같이 소외 1의 명의를 모용하여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동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은행과 실제 예금계약을 체결한 소외 3 본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동 채권이 존재치 아니하여 무효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위 무효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는 마땅히 기각을 면할 수 없고, 한편 참가인이 소외 3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점은 전단인정과 같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따라서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는 위 피압류 및 피전부 채권의 부존재의 확인을, 피고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바라는 참가인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2나1532 (19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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