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서울고법 1969. 11. 6. 선고 69노56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55]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