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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작물규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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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공작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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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186 판결
[손해배상][집20(1)민,248]
손해배상
민법
전기공작물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1968년
2. 서울고법 1968. 11. 15. 선고 68나117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공작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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