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춘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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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사기 2 공직선거법위반 2 부당이득금반환 2 예탁금반환 2 사문서위조 1 강간치상 1 간통 1 대여금	# 관련법령 15 형사소송법 11 형법 9 민사소송법 7 민법 6 행정소송법 3 지방자치법 3 상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세기본법 2 공직선거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37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191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60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상해 업무방해
   형법

201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가합5449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2014년

8. 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노65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3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2572 판결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미간행]
   무고 간통 재물손괴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1나93683 판결
  [예탁금반환][미간행]
   예탁금반환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12. 청주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가합532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1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3964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12360 판결
  [상환원리금등][미간행]
   상환원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1067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8209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83761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민법 상법 파산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나338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9. 청주지법 2012. 1. 27. 선고 2011가합46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상,358]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7누19005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23.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28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4.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627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6. 서울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7누157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7누8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30.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6노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6노16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노28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2006. 4. 7. 선고 2005노135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0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3년

36.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3노7560 판결
  [방송법위반] 상고[각공2004.2.10.(6),252]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37.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611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3.12.10.(4),80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지법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3.11.10.(3),46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39. 수원지법 2002. 1. 10. 선고 2001가합5541 판결：항소기각, 상고
  [임금][하집2002-1,286]
   임금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2001년

40. 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999년

41. 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8가합109339 판결 : 항소
  [예탁금반환][하집1999-2, 379]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42. 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9가합12913 판결 : 항소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9-2, 38]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3. 서울지법 1999. 6. 8. 선고 98가합7965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 ][하집1999-1, 434]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지법 1999. 5. 4. 선고 98가합94321 판결：항소
  [손해배상 ][하집1999-1, 3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년

4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3. 28. 선고 96고합448 판결：항소
  [강간치상·강간·절도·주거침입·폭행][하집1997-1, 721]
   강간치상 강간 절도 주거침입 폭행
   형사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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