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재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재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시정명령등취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납세고지처분취소
1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1
계약금반환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3
민법
9
형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8
형법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국세기본법
2
지방재정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488 판결
[폭행·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597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5누55808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누6559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00196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2004862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1. 17. 선고 2017나1283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합114986(본소), 2015가합1028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춘천)2017누3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6누10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8. 23. 선고 2016나209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9.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춘천)2017노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상해]] 확정[각공2017하,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4. 12. 선고 2016나1798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6년
21.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춘천)2015나275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춘천)2016노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 자 2013카합405 결정
[신용보증통지가처분][미간행]
신용보증통지가처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2년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고합2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159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노302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발명진흥법
형사소송법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30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동부지법 2011. 4. 8. 선고 2010노1187 판결
[사기] 상고[각공2011상,711]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2. 5. 선고 2008재가합20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7년
3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12. 6. 선고 2005가합1192,2007가합421(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유권말소등기
파산법
2004년
33. 서울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누5623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1572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38. 서울고등법원 2004. 7. 1. 선고 2003누855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4. 6. 17. 선고 2003누76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2누177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41. 서울고등법원 2004. 5. 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42.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1637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누10055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4. 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4.6.10.(10),8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7년
45. 서울가법 1997. 8. 20. 선고 97드4672 판결:확정
[손해배상 ][하집1997-2, 428]
손해배상
민법
1993년
46. 수원지법 1993. 2. 9. 선고 92가합2313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승계집행문부여][하집1993(1),330]
승계집행문부여
민사소송법
1992년
47. 수원지법 1992. 5. 26. 선고 92가합624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방해제거][하집1992(2),16]
방해제거
민법
민사소송법
48. 수원지법 1992. 3. 31. 선고 91가합1992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계약금반환][하집1992(1),11]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49. 서울민사지법 1990. 12. 7. 선고 90가합1118(본소), 25589(반소) 제19부판결 : 항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0(3),34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하천법
50. 서울민사지법 1990. 7. 27. 선고 89가합64816 제19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88년
5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5. 18. 선고 87가합36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근저당권이전등기등][하집1988(2),218]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5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7. 12. 2. 선고 87가합520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사건][하집1987(4),419]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