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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재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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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21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1976년
2. 광주고법 1976. 7. 29. 선고 76나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85]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
   민법

5. 광주고법 1976. 6. 15.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6형,85]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76. 5. 13. 선고 75나28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89]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
   상법

1975년
18.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5특,52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하천법

1974년
24. 광주고법 1974. 12. 5.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4]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8. 광주고법 1974. 10. 17. 선고 74나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973년
37. 광주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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