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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재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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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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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강간치상피고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2
전부금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22
민법
21
형법
20
형사소송법
20
민사소송법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행정소송법
3
농지개혁법
3
상법
2
관세법
2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광주고법 1976. 12. 16. 선고 76구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2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민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6. 7. 29. 선고 76나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85]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
민법
3. 광주고법 1976. 7. 15. 선고 75나46,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25]
손실보상금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4. 광주고법 1976. 7. 13. 선고 76노19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76. 6. 15.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6형,85]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76. 6. 3. 선고 75나4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26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6. 5. 18. 선고 76노7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6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76. 5. 13. 선고 75나28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89]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
상법
9.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중앙도매시장법
10.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3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1. 광주고법 1976. 2. 19. 선고 75사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76. 1. 15. 선고 74나3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5]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13. 광주고법 1975. 12. 30. 선고 75노34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39]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75. 9. 16. 선고 75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법 1975. 7. 1. 선고 75노11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축산물가공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71]
마약법위반
축산물가공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75. 6. 19. 선고 75나1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75]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17.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르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5]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18.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5특,52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하천법
19. 광주고법 1975. 5. 15. 선고 7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도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20. 광주고법 1975. 4. 3. 선고 75나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1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75. 2. 6. 선고 74나4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75. 2. 4. 선고 74노3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75. 1. 16. 선고 74구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5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의료법
1974년
24. 광주고법 1974. 12. 5.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4]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5. 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43]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26. 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4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7. 광주고법 1974. 10. 31. 선고 74나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18]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광주고법 1974. 10. 17. 선고 74나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9. 광주고법 1974. 7. 4. 선고 74구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80]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수산업법
30. 광주고법 1974. 6. 20. 선고 74나2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347]
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1. 광주고법 1974. 5. 30. 선고 74나9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297]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74. 4. 25. 선고 73나4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1),236]
선박인도청구사건
형법
33. 광주고법 1974. 3. 12. 선고 73노42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74형,30]
횡령
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74. 2. 28. 선고 73나3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11]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74. 2. 19. 선고 73노3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의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36. 광주고법 1973. 12. 13.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4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37. 광주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8. 광주고법 1973. 10. 18. 선고 73나124,1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9. 광주고법 1973. 9. 20. 선고 73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45]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73. 4. 20. 선고 72노63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41. 광주고법 1968. 6. 13. 선고 68노94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40]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광주고법 1968. 6. 4. 선고 68구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18]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3. 광주고법 1968. 6. 4. 선고 67나3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목재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251]
목재인도청구사건
외자관리법
44. 광주고법 1968. 3. 20. 선고 67나2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156]
대부금청구사건
상법
45. 광주고법 1968. 1. 24. 선고 67나17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46. 광주고법 1967. 11. 29. 선고 67나144,1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7민,611]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상법
47. 광주고법 1967. 11. 22. 선고 67나1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02]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광주고법 1967. 10. 11. 선고 67나1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53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49. 광주고법 1967. 9. 13. 선고 67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입어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7민,492]
입어금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0. 광주고법 1967. 8. 11. 선고 67나1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67민,425]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선박법
51. 광주고법 1967. 7. 26. 선고 67나1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법1967민,411]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52. 광주고법 1967. 4. 18. 선고 67르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특,258]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53. 광주고법 1967. 2. 8. 선고 66노229 형사부판결 : 확정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13]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광주고법 1967. 2. 2. 선고 66노234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67형,11]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구2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73]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56.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나2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7민,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7. 광주고법 1967. 1. 24. 선고 66나3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8]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천법
행정소송법
1966년
58.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59. 광주고법 1966. 8. 23. 선고 66나2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민,270]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0. 광주고법 1966. 6. 17. 선고 66노45 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66형,437]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1. 광주고법 1966. 6. 16. 선고 66노80 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고집1966형,433]
도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광주고법 1966. 5. 12. 선고 66노50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66형,431]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3. 광주고법 1966. 5. 3. 선고 65나487,4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6민,1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4. 광주고법 1966. 3. 23. 선고 66나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95]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65년
65. 광주고법 1965. 12. 22. 선고 65나1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법1965민,4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징발법
66. 광주고법 1965. 11. 15. 자 65라17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고집1965민,464]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7. 광주고법 1965. 10. 13. 선고 65나154,2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5민,4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8. 광주고법 1965. 9. 15. 선고 65나2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40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9. 광주고법 1965. 8. 11. 선고 65나1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5민,385]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토지개량사업법
행정소송법
70. 광주고법 1965. 1. 22. 선고 63나3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3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1. 광주고법 1965. 1. 20. 선고 64노11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존속살해미수피고사건][고집1965형,486]
살인
존속살해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72. 광주고법 1964. 12. 4. 선고 63나35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64민,72]
양수채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3. 광주고법 1964. 11. 19. 선고 64노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4형,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광주고법 1964. 9. 3. 선고 64나1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4민,36]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5. 광주고법 1964. 9. 2. 선고 64노5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4형,107]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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