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