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640 판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집24(2)형,27;공1976.7.15.(540),9235]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규칙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2.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중앙도매시장법 1975년
3.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487 판결
[가처분취소][집23(3)민,33;공1975.12.1.(525),8699] 가처분취소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4.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손해배상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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