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견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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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4 부당이득금반환 3 보험금 2 근로에관한소송 2 배당이의 2 약정금 2 채무부존재확인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5 민사소송법 21 민법 15 행정소송법 12 상법 10 형사소송법 6 형법 6 국세기본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소득세법 시행령 5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 17. 선고 2022나14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6. 17. 선고 2021나61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22나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347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040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9. 10. 선고 2020나2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7. 23. 선고 2021나7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07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나2035320(본소), 2019나2035337(반소)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12.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36118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나2042338 판결
  [동산인도][미간행]
   동산인도

14.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409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2누20245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4누65617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누76717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누35334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미간행]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532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7년

21. 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26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516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7누352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선고 2017누315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8136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미간행]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0. 광주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1.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2.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624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3.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2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3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2013년

38.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093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4상,1]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0. 서울고등법원 2013. 10. 15. 선고 2012나77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020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2.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87548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미간행]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43.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4.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45.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미간행]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회사정리법

47.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99155 판결
  [주식매매대금등][미간행]
   주식매매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48.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나2371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0.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나9791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
  [대위변제금] 상고[각공2012하,721]
   대위변제금
   민법

53.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68380 판결
  [신탁이익금][미간행]
   신탁이익금

54.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20142(본소),2011나20159(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55. 서울고법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2상,465]
   보험금
   상법

56.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08나280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2011년

5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53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24601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60.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상법

61. 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09나92854 판결
  [영업행위금지등] 상고[각공2011하,1468]
   영업행위금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민법 철도산업기본법

62.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357]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63.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나8258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64.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 상고[각공2011하,1100]
   임시집회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65.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미간행]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의료법

2008년

66. 서울고등법원 2008. 11. 11. 선고 2007나128186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67.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7나5552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년

68. 서울고등법원 2007. 9. 18. 선고 2006나10042 판결
  [압류채권지급][미간행]
   압류채권지급

2004년

69. 인천지법 2004. 6. 4. 선고 2004고단1724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04.8.10.(12),1198]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

70. 인천지법 2004. 3. 12. 선고 2002고단2371,2003고단7187,7419 판결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4.4.10.(8),588]
   특수절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71.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215 판결：항소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하집2000-1,342]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72.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048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3. 부산지법 2000. 1. 14. 선고 99나959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0-1,7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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