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204157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공2014하,2013]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미간행]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회사정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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